|
시장경제 체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는 '최적의 자원배분'이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최적의 자원배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가 구매선택을 합리적으로 해야만 최적의 자원배분은 비로소 달성 가능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경쟁촉진시책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오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바라는 경쟁의 효과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주는 시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개발ㆍ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소비자정책 과제 하나가 부각되는데, 그것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격ㆍ품질 비교정보 제공'이 바로 이 같은 사업의 일환이다.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올해에 분유ㆍ워킹화ㆍ가습기 품목에 대해서 정보를 생산했고, 앞으로도 유아용품ㆍ금융상품ㆍ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해나갈 예정이다.
상품 비교정보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생산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 '스마트 컨슈머'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중 '가격ㆍ품질 비교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가 '스마트 컨슈머'의 킬러 콘텐츠가 된다. '스마트 컨슈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는 시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시장다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