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성매매 여성 생계비 지원

앞으로 이른바 ‘탈(脫) 성매매’ 여성들은 정부로부터 1인당 월 77만원의 긴급생계비와 직업훈련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받게 된다. 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등 의료비와 350만원의 민ㆍ형사상 무소소송비를 지원받고 3,000만원 이내의 창업자금도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을 이같이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날 확정된 탈성매매 여성 자활종합대책에 따르면 연말부터 자활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입소여성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ㆍ부산지역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생계비, 직업훈련비, 창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활종합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68억원에 이어 내년 220억원 등 288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내년부터 부산 완월동, 인천 숭의동 등 소위 집창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현장 자활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사업프로그램 개발, 사업점검 및 평가를위해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기획단이 구성된다. 교육부와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여성 부양가족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