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GDP 2010년의 두배로… 샤오캉 사회 연다

윤곽 드러나는 중국 경제개발 '제13차 5개년 계획'

구조조정·개혁 통해 체질 개선… 거시경제 노선 핵심은 '뉴노멀'

지방경제는 지역구분 방식 아닌 경제벨트·경제구 개념으로 진행

국가발전개혁위 10월 초안 발표

시진핑 정부의 성적표가 될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이하 13.5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3.5계획은 시진핑 지도부의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중국 매체들은 13.5 계획이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중산층)사회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매 5년마다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중장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13.5 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 발전전략 계획'이다.

13.5계획의 최종 목표는 '잘사는 중국'이다. 중국은 13.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0년 총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이미 발표했다. 13·5 규획이 끝난 직후인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해로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5월 13.5계획의 중대 연구과제 목록을 발표하며 경제체제전환, 차세대사업, 국유기업 개혁, 농업발전전략 등 25개 항목을 포함했다. 또 위정성 지난 5일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은 13.5계획 간담회를 열고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을 포함해 11개 민간기업의 관계자를 초청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10월 초안 발표, 개혁과 구조조정이 화두= 발개위는 6월까지 13.5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마무리 짓고 7월부터 초안 작성에 들어가 10월 초안을 지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조율을 거쳐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마무리된다. 공식 발표는 내년 3월 양회(전인대·정협)이다.

중국 정부는 13.5계획 10대 목표로 △경제성장률 유지 △경제 발전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혁신 통한 발전 촉진 △농업 현대화 가속 △경제체제 개혁 △조화로운 발전 추구 △생태문명 건설 강화 △민생 보장과 개선 △빈곤지역 개발 등을 제시했다.

결국 목표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츠푸린 중국개혁개발전연구원장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 2020년이라는 '중기적' 시간을 잘 넘기면 향후 10~20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만약 2020년을 놓친다면, 중국경제는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의 기회를 잃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시경제는 신창타이에 초점= 내년부터 진행되는 중국 13.5 계획의 거시경제노선의 핵심은 역시 '신창타이(뉴노멀)'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27일 저장성에서 열린 화둥지역 6개성 지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세계 경제 여건이 복잡하고 위기에 도전이 교차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한 신창타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3.5 계획에 성장률은 6%대로 떨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3.5계획의 경제성장률이 구조조정과 개혁의 영향으로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년~2015)보다 1%p 가량 낮아진 6~6.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개혁 개방원년인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경제는 두자리수 성장을 지켜오다, 12.5계획기간 8%대가 무너졌으며 (평균 7.6%), 13.5계획기간에는 7%대가 무너져 6%대로 떨어질 것이란 게 사회과학원의 관측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도 투자 감소가 13.5계획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류스진 부주임은 "고정자산투자 증가폭이 13% 내외, 제조업투자와 부동산투자 증가율이 각각 11%, 5%대를 기록하며 사회 전체 투자증가율은 10~11%에 그칠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수요 감소가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사회과학원은 13.5계획에 감세와 퇴직연령 연장 등의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경제는 경제벨트로=13.5계획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은 12.5계획의 동부, 중부, 서부, 동북 등과 같은 지역구분 방식이 아닌 '경제벨트'와 '경제구' 개념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중국 경제전문매체인 경제관찰보는 자유무역지구(상하이·톈진·푸젠·광둥),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실크로드),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 벨트, 창장경제벨트 외에도 주장·시장(광둥성 주강, 광시자치구)경제벨트, 동남해안 연결경제벨트, 동북경제벨트, 만리장성 연결 경제벨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13.5계획의 지역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발개위 지역협력발전체계 연구팀은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발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