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밭 농업직불제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밭농업직불제의 평균 집행률이 44%로 저조하고 불용액만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2년 623억6,500만원 중 269억 7,800만원만 집행해 43.3%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725억원 중 324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44.6%에 그쳤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밭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26개로 한정되고 지원요건이 지원대상 품목의 합이 1,000㎡ 이상이어서 많은 수의 농가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체 밭 농업을 대상으로 40만원/ha에서 50만원/ha로 인상된 직불금을 제공하는 ‘밭 고정직불제’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관련 예산은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41억6,900만원 중 470억2,2200만원만 반영됐을 뿐이다.
이에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2015년 밭 고정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예산확보를 못 해 반쪽짜리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대책이 허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쌀 개방화와 한중 FTA 등을 앞두고 진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처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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