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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볼커룰 최종안 확정… SEC 10일께 승인투표

미국 연방정부가 수년간 논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월가 은행 규제안인 볼커룰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볼커룰의 세부 내용을 조율해온 미 금융규제기관 5곳이 오는 10일을 전후해 최종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통화감독청(OCC)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을 즈음해 승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볼커룰의 최종안은 당초 예상보다 강한 규제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상업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거나 헤지펀드에 대한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NYT는 "금융당국은 현재 막바지 법안 손질작업을 하고 있다"며 "많은 논란과 금융계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강화된 볼커룰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월가 은행들은 강력한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커룰은 월가 상업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억제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규제다. 원래 지난해 7월 발효 예정이었으나 정치권 내 찬반양론과 은행들의 로비로 시행이 미뤄졌다. 규제기관 사이에 법안의 최종 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시행을 막은 요인이다. 최근에도 법안 시행이 오는 2015년으로 재연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볼커룰이 여전히 미약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개리 겐슬러 CFTC 의장은 최근 "볼커룰은 정당한 영업행위로 위장한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에 너무 관대하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 문구를 최종안에 넣어야 한다고 관련 규제기관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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