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검토

정부는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검토키로했다.기획예산처는 25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2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여권만료예고제 등에 대해 추진검토작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신종원(辛鍾元)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이날 대회에서 『현재 초등학교 수업에서 하루 수업시간은 짧은 반면 주간 수업일수는 많은 상태』라며 『주5일 수업제를 도입,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자』고 제안했다. 단, 토요일 자녀 양육에 부담을 갖는 가정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토요일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에 개설하자고 덧붙였다.

또 이날 제안대회에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제도개선, 여권 만료예고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버스전용차도 진입기준을 현행 6인 이상에서 15인 내외로 상향조정해 위반차량을 쉽게 적발할 뿐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여권만료일을 미리 알려줘 신규발급시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과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국민생활개선과제와 주요 내용이다.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현재 초등학교 주간 수업일수는 주 6일이다. 하루 수업시간은 짧은 반면 주간 수업일수는 많은 상태다. 토요일 수업시간을 평일에 배정하면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요일 자녀 양육에 부담을 갖는 가정을 위해희망자에 한해 토요일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에 개설해 시행할 수 있다.

주5일 수업제는 도입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육아문제로 기업,관공서의 주5일 근무와 연계해야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여권만료예고제= 여권발급후 만료 전후 6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는 4,500원이지만 6개월이 지나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4만5천원으로늘어난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 한해 노원구청에서 발급한 여권 11만8천여건중 기간연장 기한을 놓쳐 비싼 수수료를 내고 새여권을 발급받은 건수가 무려 1만여건에 달한다. 여권만료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여행취소 또는 연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권만료 8개월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만료 예고통지문을 발송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인도 등에서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여권소지자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관례가 있음도 알려준다. 외교통상부가 통보대상자 명단을 월별로 행정자치부에 제공하고 행자부는 대상자 소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 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개선= 현재 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한 차량은 6인이상이 탑승한 9인승 이상 승합차다. 톨게이트 진입시 6인이상 승차차량에 비표 스티커를 배부.부착하거나 경찰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수 있는 승차정원 기준을 15인 내외로 상향조정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