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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동북 지방 대지진의 와중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일본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29일 나왔다. 복수의 외교전문가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는 등 역사왜곡을 더욱 심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은 예고된 수순이지만 지진참사에 따른 지원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토주권 문제라는 사안의 성격상 정부로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민당 집권 당시인 지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 당시와 같이 '차분하고 단호한' 방식의 대응으로는 정부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기류도 강경론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차분'보다 '단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또는 "말이 아니라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식의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과거 해설서 개정과 달리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강화된 표현과 기술을 하게 되면 독도 영유권 기술을 사실상 공식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 핵심 외교소식통은 "이번에 검정 결과가 통과된다면 교과서 문제에 관한 한 활이 시위를 떠난 형국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년별 검정 결과가 모두 이번 검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외교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무대로 끌고 가려는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서는 단호한 대응의지를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도 일정한 선(線)을 지키는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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