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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요건 명확화 등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고영선(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청년고용대책협의회'에서 "호봉제와 정년연장으로 내후년까지 청년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기업인이 많아 (임금피크제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계약 해지도 법과 판례에 따라 정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두려움 없이 사람을 뽑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던 가장 큰 요인이던 두 핵심 쟁점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와 관련,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채용하면 (고용전환 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경영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노동시장 여건이 걸림돌"이라며 "이를 해결한 뒤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행 방침은 청년 고용절벽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 2004년 10.5개월에서 지난해에는 11.6개월로 늘어났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34세 대졸 미취업자 1,000명을 조사한 '대졸 미취업 청년의 아르바이트와 생활 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69.0%가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평균 2.7개의 아르바이트를 1.4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곧장 취업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린 결과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20대 초반에서는 '용돈 마련(49.1%)'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지만 25~29세는 '정규직 취업이 안 돼서(33.8%)'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턴제와 직장체험 같은 '일 경험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가 발표한 '청년의 일 경험 참여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 1,500여명의 절반(52.4%)가량이 회의 준비 등 단순 반복 업무나 정규직 보조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자의 40.0%는 무급이었다. 신입직원 수준의 실무경험을 한 참여자는 30.9%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절반(47.8%)가량이 현행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고용 관련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고 공통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턴사업을 정비하고 업무도 직무경험 중심의 '체험형'과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하는 '취업연계형'으로 나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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