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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국 따라가기 한계 美등 발전모델 회의적" 참여정부 정책평가 중간보고경제분야-분배·성장 이념 논쟁에 대안적 정책 진전 못해사회분야-소득·계층 급속 양극화 현실·효과적 대응 미흡외교·안보분야-"전쟁 불가" LA독트린 역사적 정책지평 개척 20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권력기관의 힘이 아닌 국민적 동의에 의해 국정이 운영돼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과 새롭게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위원장 임혁백)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 참석, "참여정부는 그동안 정경유착이나 권언유착,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등 사회적 특권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해나간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의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추진됐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신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이 내년부터 관용과 화합의 국정운영을 펼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자 한발 나아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은 과거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지 못한 과도적 시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관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은 정치의 대립각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정부ㆍ책임정치와 관련해 과도적으로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와 관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해나가는 성장과 분배 선순환 구조의 다른 표현인 동반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 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료조직은 국가의 중추조직"이라며 "능력 있는 정부, 개혁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2년간의 아쉬움으로 지역분열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점과 사회적 협의모델 또는 대화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한 점을 꼽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분열구도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이를 극복하는 게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과의 '당 대당'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사정 협약 등 사회적 협약, 사회적 협의모델 또는 대화의 정치 등도 약속했는데 여러 한계에 부닥쳐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앞으로 평가와 전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총괄분야 지정토론자인 임혁백 위원장은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새로운 환국의 발전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수문장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문국가가 되고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지식정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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