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 관계자가 법원의 강제처분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고속도로에서 내가 바쁘니까 역주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사태가 급박하다보니 그렇게라도 해서 사이버 이탈을 막아보려 한 것 같다”며 다음카카오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다 수긍해서 법질서를 지키자는 합의를 한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이 법을 못 지키겠다’고 한다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회견에 대해 “오죽하면 대표가 그런 말을 했겠는가. 사이버 검열에 대한 사용자들의 거부감과 두려움을 반영한 말로 보인다”며 “정부는 영장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기보다는 이런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한 민간기업이 공권력 집행을 법을 어겨서라도 막겠다고 하는 의지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술보안을 하루속히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