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핵 포기해야 6자회담 재개

발리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은 핵활동 중단과 재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6자 회담 재개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남북,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9일 발리 아요디아 호텔에서 열린 ‘한ㆍ일ㆍ중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하루빨리 핵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북미 대화와 6자회담이 동시에 추진되길 희망한다“는 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답변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도 "남북 및 미북 대화 노력을 평가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6자회담도 성공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찬성했다.

한ㆍ일ㆍ중 정상이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방법론을 두고서는 분명한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선(先) 비핵화 후(後) 6자회담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한ㆍ중ㆍ일 정상은 이 날 3국의 투자보호협정을 내년에 체결하기로 했다. 일본과 중국이 의견차를 보이던 투자협정에 대해 노다 총리가 원 총리에게 “투자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고 원 총리는 이에 대해 “국내 문제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 정상은 올해 3국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끝나고 권고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3국 FTA가 정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국간 교육협력 확대를 위해 `한ㆍ중ㆍ일 교육장관 회의' 신설을, 노다 총리는 메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ㆍ일ㆍ중 메콩 실무급 대화'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원 총리는 3국의 환경장관 회담과 문화장관 회담을 제안하고 내년에 중국이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대화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정상이 인사 정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