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자본 확충 방안 합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9%로 확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그러나 심야까지 회의를 거듭하면서도 그리스 국채 손실(상각)률 제고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에 대해선 원칙적인 합의만 하고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해서는 타결하지 못했다.

27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담 상임의장은 "최종 타결되지 않은 사안들은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는 성명에서 "은행의 신뢰회복과 통제 강화가 시급하며 자금을 확충해 신용경색을 막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럽 은행들은 내년 6월30일까지 자산을 확충해 의무 자기자본비율(Tier I)을 9%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9% 기준은 추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EU정상들은 은행들이 필요 자금을 우선 시장에서 자체 조달하되 어려울 경우 해당국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필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나서 각국 정부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EU정상들은 그리스 국채 보유 은행들의 손실(상각)률을 현재의 21%에서 50~60%로 올리기 위한 협상에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은행들은 50% 이상 상각 할 경우 자금난 등 은행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40%를 주장했고 프랑스 등 그리스 국채 보유량이 많은 일부 국가들도 이에 합세해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상회의에서는 EFSF 운용자금을 현재의 '여러 배로 확대한다'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EU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EFSF 가용자금의 4배 수준인 1조 유로가 조금 넘는 선에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EFSF 확충 방식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또 유럽 공동의 단일펀드나 위기국에 특수목적투자기구(SPIV)를 복수로 만들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가들이 자금 공여자로 참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SPIV를 주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