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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여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 … 문재인 "무서운 거짓말"

전·현 정권 폭로전 비화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찰 사례를 전면 공개했다. 특히 야권 대선 후보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직접 겨냥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은폐 의혹에서 현 정권과 지난 정권의 민간인 사찰 폭로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1일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3년 김영환 의원,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김의협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사찰을 공개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2,200건이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줄 뻔히 알면서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수석은 부산 사상에 출마한 문 이사장을 직접 겨냥했다.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국정원 고모씨의 불법사찰 혐의가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문 후보의 말대로 정당한 사찰인지 의문"이라고 최 수석은 지적했다. 또 일명 BH(청와대) 하명 사건도 지난 정부의 경우에도 있었다며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대한우슈협회 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5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지난 정부에 없던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진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도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의 비위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날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발표에 즉각 반박하며 "청와대는 2년 전 사건을 은폐하며 진상 고백 없이 사찰의 80%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처럼 대국민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히 "검찰이 2년 전 수사를 하며 가지고 있는 MB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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