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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 교섭 참가

오바마·아베 정상회담 쌀·차 등 민감품목 인정

일본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참가를 공식 발표한다. 일본의 교섭참가는 미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무렵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쌀과 자동차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여부를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일본이 이르면 이번주 TPP 교섭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24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에는 특정 농산품, 미국에는 특정 공산품이라는 '민감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거부해온 아베 정권은 이로써 교섭참가를 위한 최대 걸림돌을 피해 교섭참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이르면 오는 28일 중·참의원 시정방침 연설에서 교섭참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을 의식해 수입차에 대한 환경ㆍ안전검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자민당 재집권 후 열린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긴밀한 미일 동맹관계가 완전히 부활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다"며 앞서 민주당 정권 때 소원해진 미일동맹의 복원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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