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파업 전격철회 배경·전망

의료계파업 전격철회 배경·전망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의사 16명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선언한지 하룻만에 의료계가 파업철회의 꼬리를 내렸다.

의료계가 이처럼 파업을 전격 철회한 것은 정부의 칼날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데다 장기파업에 대한 내부이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여론이 악화 될대로 악화돼 더 이상 무리수를 둘 경우 지금까지 쌓았던 것마저 수포로 돌아가는 극단적인 상황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날이 갈수록 진료에 복귀하는 동네의원들이 늘면서 파업을 더이상 끌 경우 지난 8월처럼 투쟁자체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1·2·3차 의료기관 총파업」이라는 지도부의 강경선언과는 달리 파업 첫날부터 동네의원들의 파업참여율이 80%선에 머물렀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파업철회 선언이 바로 정상진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70% 이상이 아직 진료복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역의료보험 국고50%지원과 의료개혁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을 경우 진료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진료복귀를 미루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료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료계 내의 내부문제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선후배간 서열관계가 확실했던 직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의 금기가 깨졌다. 다시말해 무작정 진료에 복귀할 경우 선배나 교수들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의·정 양측의 협상은 공식적으로는 답보상태다. 하지만 지역의료보험 국고50%지원 등 의보재정 안정대책과 전공의 처우개선 등 중장기과제는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인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할 의약협력위원회도 법령으로 정하기 보다 자율협력회의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약사의 임의조제문제 역시 약사의 문진금지 명문화, 의약품3단계(전문·일반·OTC:슈퍼판매용) 분류방안 등에 대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을 7일이상 포장을 요구하자는 의료계의 요구는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약계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있어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의료계의 파업철회는 환영하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도 하루빨리 진료일선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파업철회가 분명히 빅 뉴스이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진료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는 파업이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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