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분기 둔화 국면 들어서 자본유출등 내년도 불확실성 심화'

위험 요인 산적 정부는 지난 2ㆍ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둔화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또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자본유출이 심화되는 등 내년 경제도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간한 ‘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제조업 재고와 출하 순환을 보면 우리 경제는 2ㆍ4분기 이후 경기둔화 국면으로 들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ㆍ4분기까지는 기업들의 재고보다 출하가 더 많았지만 3ㆍ4분기부터는 재고가 출하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판매한 물건보다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재정부는 또 글로벌 재정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여건 악화 ▦경상수지 흑자 축소 ▦자본유출입 변동성 지속 ▦금융·가계·기업 부문의 건전성 악화 ▦지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상승 ▦고용애로 지속 ▦물가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재정부는 특히 경상수지와 관련해 “향후 수출증가폭이 줄어들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중국ㆍ아세안 등 신흥국 수출비중이 72.6%에 달해 미국 등 선진국 수입수요가 줄더라도 그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계 자금의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현상이 나타났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장불안이 심화되면 채권 매수가 유출로 반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환율이 물가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EU)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가용재원 확충과 관련해 “레버리지 허용방안에 대해 회원국 의회 등이 반대할 수 있으며 EFSF가 민간자금이나 중국 등 역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 자본확충 규모인 1,060억 유로도 시장의 필요액 추정치인 1,000억~3,000억 유로와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가계부채 심화, 중소기업 부실 확대, 저축은행 추가부실도 우리 경제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능현 기자 nhkimc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