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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총장 "사드,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

"여러 군사적 조건 선행 필요"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22일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사드 배치의 장점을 주로 부각했던 군의 이전 입장과 다소 차이나는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정 총장은 우선 “ISR(정보·정찰·감시) 자산과의 연동 문제가 있다”며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드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ISR 자산을 비롯한 군사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를 도입할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유 의원이 ‘사드에 관한 총장의 입장’을 거듭 요구하자 “군사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며 “국익 등 여러 차원에서 안보 여건을 고민해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를 배치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략 3조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정 총장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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