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내건 명분을 보면 한마디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법이나 세법 개정안은 소수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부동산 양도세 완화는 강남 주민들만 이익을 챙긴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가뜩이나 취약한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다. 외국 자본에 맞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증자까지 마쳤던 증권사들은 국회의 무책임한 처사로 심각한 경영차질까지 우려된다.
이런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거나 주민투표로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하는 의원입법은 일사천리로 처리해 쓸데없는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택시의 경우 구조조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재정을 지원한다고 나서 이에 반발한 버스업계 초유의 파업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정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의회 본연의 갈등조정 기능은 내팽개치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처사다.
19대 국회는 민생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선진화법까지 내놓으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했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의 눈치나 보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서민을 도와주는 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제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차제에 무분별한 의원입법 남용에 따른 낭비와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각종 경제민생 법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 236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2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요 경제정책 법안은 한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대선에 파묻혀 정치공방만 벌이다 보니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내건 명분을 보면 한마디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자본시장법이나 세법 개정안은 소수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부동산 양도세 완화는 강남 주민들만 이익을 챙긴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가뜩이나 취약한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는 현실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다. 외국 자본에 맞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증자까지 마쳤던 증권사들은 국회의 무책임한 처사로 심각한 경영차질까지 우려된다.
이런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거나 주민투표로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하는 의원입법은 일사천리로 처리해 쓸데없는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택시의 경우 구조조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재정을 지원한다고 나서 이에 반발한 버스업계 초유의 파업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정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의회 본연의 갈등조정 기능은 내팽개치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처사다.
19대 국회는 민생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선진화법까지 내놓으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했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의 눈치나 보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서민을 도와주는 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제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차제에 무분별한 의원입법 남용에 따른 낭비와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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