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의에서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앞선 협의에서 미국 측은 국방비 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우리 측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률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협상 주도권은 미국이 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