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물가부터 잡아라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유가와 원자재ㆍ식료품 가격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각종 서비스 요금과 교육비 등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달러가치마저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연일 치솟는 원부자재 및 중간재 가격 상승은 물가의 연쇄 상승을 부추기는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다.

물가 상승도 문제지만 경기침체가 더욱 걱정이다. 무엇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좀더 이어진다면 물가는 오르는데 불경기가 지속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봉착할 가능성도 높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가구 중 9.9가구가 물가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미 가계지출을 줄인 가구도 4.4가구에 달했다. 소비심리 악화 등 경기불안과 침체로 이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다음 자리와 총선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 국가적인 물가관리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마저도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하다. 통신료ㆍ통행료ㆍ기름 값ㆍ약값, 보육비 인하 등 그동안 총선 표를 의식한 섣부른 정책이 잇따라 쏟아졌지만 이해 당사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인수위가 내놓은 서민용 대책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

지금 당장 정부와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 악화되는 경기와 물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처방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 새로 내놓는 대책은 최근의 경기하강 원인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만큼 정교한 것이 돼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험은 시작부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곧 출범할 정부가 물가안정과 경기를 살리는 데 적극 나서 새 정부가 간직한 꿈들이 구체적인 비전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