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2008년 2월까지 유지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청을 수용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08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당초 규제개혁기획단을 8월 말 폐지하기로 검토했으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국정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지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은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낸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정부 조직 축소 작업의 일환으로 규제개혁기획단 내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무원의 경우 기존 3국 체제를 1국 체제로 축소 개편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기획단 조직 축소를 위해 공무원은 현재 26명에서 19명 수준으로 줄이고, 또 국책연구원 파견자도 10명 중 2명만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행자부ㆍ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기획단 인원은 현재 50명에서 35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2년 한시기구로 설치됐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작업 등을 거쳐 올 9월 2기 기획단이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