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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수도권 규제 철폐하면 초당적 협력 않을수도"
입력2008-11-09 18:06:57
수정
2008.11.09 18:06:57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경제위기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한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접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안희정 최고위원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균형발전이 와해되고 지방이 공동화해 정당이나 입법부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횡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철폐는 헌법의 지역 균형발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야(野) 3당 공조로 저지하는 한편 시민단체, 지자체와 연계하는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을 여당의 핵심지지 기반으로 묶고 이를 경부축까지 확대하는 지방선거, 대선 전략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종부세 완화 등의 감세는 지방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발전을 이야기한 정치인들은 서로 연대해 정부의 방침이 초래할 지역 경제와 지역재정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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