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한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등 최근 주목을 받은 이슈들이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동시에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지지할 것이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오랜 민원 사항인 위치 정보 반출, 망 사용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팩트시트를 계기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망설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며 허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외 반출 협의체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관련해 구글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미국 유관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심의를 보류하자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서를 내고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 또한 성명서를 통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는)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로,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이번 팩트시트 합의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은 애플은 한국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구글은 여전히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그런 내용 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정도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속 협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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