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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외교의 역설

한중 안보협력 강화될수록 北 반발 오히려 촉발 가능성

한중일 정상회담서 3국 공조땐 위안부 문제 등 목소리 못낼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순항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가도 좋은 편이다.

지난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로 했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명(明)과 암(暗)이 있다. 이른바 '박근혜 외교의 역설'이다.

한중이 안보협력을 굳건히 하는 등 '구심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반발과 무력도발을 오히려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한중 협력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등을 발언한 것에 대해 "극히 무엄하다"고 반발한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심리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일본 등과 전방위 외교협상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도 '딜레마'가 있다. 한중일 3국 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한반도 안정화 방안은 물론 군위안부, 영토분쟁 등 3국 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감한 외교 이슈들도 다루게 된다. 북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공조체제를 구축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이슈를 소홀히 다룰 개연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 분야와 역사 분야를 분리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일본과의 외교전략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안보·경제 분야에 치중할 경우 상대적으로 역사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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