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 군의 작전구역이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영공이나 영해와 다르게 타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위해서 군의 작전편의상 설정한 일종의 전술조치선이다. 사전에도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설정하는 구역’으로 정의돼 있다. 일부 언론이 ‘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타국 함정의 진입을 막을 근거도 없다.
문제는 최근 들어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도 방위백서에는 우리의 제주도를 작전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함정이나 군용항공기를 접근시키지 않았었다. 독도 인근의 작전구역에 들어와도 보안청의 순시선 정도였으나 지난해 이후 자위대 함정이 근접하고 서해에서는 중국 함정이 우리 군의 작전구역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주변국들의 군사활동이 빈번해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이 하나 있다. 변화 조짐이 있다면 우리의 대응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서해 배치에 대응해 공중과 해상ㆍ바다 밑 감시전력과 상응전력은 물론 장거리 초음속 지대함 및 함대함 미사일 같은 구체적 무기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태부족인 해군 함정과 운용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예산지원도 필수적이다. 중국의 항모기동전단에 맞서기 위해 사실상 포기해버린 대양기동함대 건설도 추진하거나 잠수함 세력 확대 같은 거부전력 구축도 모색해야 할 과제다. 평화를 위해서도, 유사시를 위해서도 준비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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