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탈당이상' 카드는 뭘까

'거국 중립내각' 가장 유력

정치적 수세 반전 카드로 이미 꼽혀화

한나라 동의얻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 적어

盧대통령 '탈당이상' 카드는 뭘까

'거국 중립내각' 가장 유력정치적 수세 반전 카드로 이미 꼽혀화한나라 동의얻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 적어

김영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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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야당에 ‘탈당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이번에는 ‘탈당+알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하야를 제외하고는 중립 내각 구성 등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한국언론재단초청 포럼에서 “야당이 진정성을 담보로 탈당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도 “한나라당이 개헌 수용을 전제로 탈당하라고 하면,

또 탈당 이상의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개헌을 전제로 요구해오면 탈당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관심은 이 실장이 밝힌 ‘탈당+알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유력한 것은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중립 내각은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기 전부터 탈당과 함께 수세에 몰려 있는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꼽혀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도 탈당+중립내각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로 인식돼 왔다.

물론 탈당 카드도 그랬듯이 중립 내각 구성 문제도 쉽사리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이 개헌론에 대해 ‘정략’이라고 판단,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카드를 내민다고 해도 쉽게 응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탈당+알파’로 임기 단축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탈당 이상의 카드’와 관련, “한나라당이 개헌 과정에서 헌법 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보다 빨리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단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노 대통령도 이미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을 임기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7/01/15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