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은 30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1주년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브리핑에서 “조속한 권리획득으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3.2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6.5개월로 단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허청은 내년까지 10개월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인력과 예산을 늘려 심사관의 처리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쟁국 수준으로 실질처리건수를 맞출 방침이다. 김 청장은 “1인당 연간 실질처리건수가 미국은 72건, 유럽은 47건, 일본은 159건인데 우리도 내년에는 188건으로 줄여 심사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D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원천ㆍ핵심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R&D 연계전략을 소재부품 분야에서 전 산업분야로 본격화하고 민간자율협의체를 통해 보다 많은 중견ㆍ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과제발굴, 기획, 수행 등 R&D 단계별 특허정보활용을 하반기에 제도화하고,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응용ㆍ개발 연구단계에서 기초연구 R&D 단계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설파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대학의 우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활용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연내 대학이 직접 출자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100억원 규모의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김 청장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을 시중은행권으로 확산시키고, 민간 기술 거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정책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와 은행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한국지식재산중개소(가칭)를 하반기에 개설해 민간 기술거래기관들의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아 현재까지 총 14건의 과제가 완료되고, 13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며, 나머지 14건의 과제는 수정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특허출원 20만건 돌파, 지식재산 출원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등 외형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포지티브 심사, 일괄심사제도, 특허출원 요건 완화와 같은 제도적인 혁신과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개소,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 등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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