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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질척거리고 있는 농협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하기 위해 '통합 산업은행'과 농협금융지주 주식을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농협금융지주의 2대주주로 올라 농협 금융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4년도 예산안에 농협에 대한 4조5,000억원의 이차보전과 5,000억원의 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양측은 또 내년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의 합병으로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면 정부가 보유하는 산업은행 지분 5,000억원어치를 농협금융지주에 현물출자하고 농협금융지주 주식을 정부가 취득하는 일종의 '주식 스와핑'을 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자본금 지원 원칙인 '4+1(이차보전 4조원, 현물출자 1조원)'의 이행 방안으로 산업은행과 도로공사 주식을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하는 농협금융지주 주식은 관치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유력하다. 산업은행 지분의 농협 출자가 이뤄지면 이차보전은 4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식 스와핑 시기는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에 산업은행 지분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를 합병해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키기로 한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우선 실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자본금 지원을 전제로 농협의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 부문과 농산물 유통 등 경제 부문을 분리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를 단행했다. 당시 정부는 농협에 4조원에 대한 이차보전과 1조원의 현물출자를 약속했으나 현물출자 대상을 놓고 농협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 주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어 농협금융지주의 경영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으나 우선주 총회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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