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재균 민주당 의원 "특허심사관, 특허권 취득은 불법"

"한 달 동안 특허법을 공부해 특허청의 불법을 밝혀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사진) 민주당 의원은 16일 특허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특허 심사관이 법을 어기고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허청은 직원이 입사하면 특허 취득은 불법이라는 것부터 가르칠 정도로 엄히 금지한다. 하지만 전문가를 제외하면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김 의원은 한 달 동안 특허법전을 뒤져 이 같은 조항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특허청 직원의 특허권 획득을 조사해 5년 동안 감춰졌던 특허 보유 사실을 알아냈다.

최근 해외의 '특허 괴물'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초선인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내내 특허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허 분야를 파고 든 덕에 특허청도 김 의원의 지적에는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