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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세 부과의 범위를 개인 부문(private sector)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유럽 각국 은행들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은행들도 이중과세 논란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편이다. 독일의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는 17일(현지시간) 유로존이 그리스의 부채 해결과 재정위기의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프라이빗 섹터'를 포함한 은행세 증액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로존은 은행세를 그리스에 직접 투자하거나 채무관계가 없는 은행들에까지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프라이빗 뱅킹들이 그리스 국채를 차환하는 방식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이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은행세 증액에 대해 은행의 수익 규모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결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낸 이후 추가로 수익을 올릴 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은행세를 증액해 부과할 경우 유럽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세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독일의 경우 은행세가 추가될 경우 매년 약 10억 유로(14억 달러)의 은행세를 정부가 만들어놓은 구제기금에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이미 올해 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은행권의 부실사태에 대비, 은행세 부과를 통해 700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독일의 은행들은 은행세 증액이 확정되면 당장 세금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올해 거둬들일 이익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경제위기 발생에 대비하는 자금으로 더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구제기금을 투입, 그리스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모두 뜯어 고쳐야 한다는 IMF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IMF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은 점점 더 심각한 어려움이 처할 것"이라며 "이들을 구제를 위해서는 그리스에 쏟는 자금 만큼을 똑같이 쏟아야 하는데 이 같은 새로운 자금의 증가가 다른 유럽국가와 시장의 대규모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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