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크린 쿼터 축소할 때 됐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 축소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버티기 작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젠 스크린 쿼터 축소는 시간문제가 된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한 흐름이지만 영화계의 불만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성공의 열쇠로 보여진다.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ㆍ미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제 조건으로 현재 146일인 스크린 쿼터를 완전 폐지하거나 73일 정도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도 스크린 쿼터가 두 협정의 체결은 물론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축소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 제도가 축소되면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에 밀려 한국영화산업은 설 자리를 잃고 사양의 길을 걷게 된다고 반대운동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영화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2004년도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이 58%로 높아졌다. 한국영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정부도 미국이나 재계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형편이다. 여기에다 한ㆍ미 투자협정이나 FTA 체결은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세계경제가 개방으로 가는데다 우리 영화계가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피할 수 없다. 폐지하기 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폭 넓게 의견을 모아야 한다. 영화계도 반대 보다는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영화는 쌀처럼 그 나라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집약산업이자 첨단산업이란 인식 아래서 영화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화 ‘주라기 공원’ 한편의 수익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수익보다 많을 정도로 고수익산업이기 때문이다. 스크린 쿼터의 축소가 영화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