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아 4년 내내 가슴팍을 옥죄었던 응어리를 풀어냈다고 생각한 것일까. 최근 들어 부분적으로 호전된 기미의 경제지표들이 나오자 노무현(사진)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껏 들떠 있는 분위기다. 곳곳에서 자신감에 도취된 장밋빛 분석을 내놓고 있고 노 대통령까지 들뜬 모습이 역력하다. 상황이 이러자 민간에서는 “청와대가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기조로 확인되지 않은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요구가 분출한 상황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세도 여전히 불안한데 청와대만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버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대법회에 참석, “된 고비는 넘어간 것 같다”며 “입이 째진다”는 표현까지 썼다. 지지율이 30%까지 올라선 데 고무된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는 “레임덕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웃었고 좌파정부라는 비판을 의식해 꺼내지 못했던 분배의 개념을 ‘민주복지국가’라는 화두를 통해 내걸었다. 노 대통령과 ‘합창’하듯 청와대 참모들의 자신감도 과도할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4일 “경제 부문에서는 한숨을 돌려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이승우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참여정부의 주가상승은 정책적 성과를 시장이 인정한 결과다. 최근 성장률ㆍ물가ㆍ금리 등의 지표를 볼 때 이런 평가를 자화자찬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어색할 정도”(청와대 브리핑)라고 과시했다. 이어 국정브리핑도 “우리 경제는 지난 4년 내내 괴롭혔던 경제위기론의 바이러스를 이겨냈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런 여세를 몰고 가려는 듯 노 대통령은 이번주 중 한 일간지와 경제 분야만을 갖고 장시간 인터뷰를 갖는다. 이 언론사의 사주는 한덕수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벌써 샴페인 터뜨리나=민간에서는 현 지표가 호조의 흔적을 드러내는 데 동의하면서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취된 모습에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회복은 정책 효과라기보다 오랫동안 억눌린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고 부동산도 위험이 잠복한 상태”라면서 “잘못된 정책이 오히려 경기회복을 가로막아왔던 점을 반추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청와대가 업적 중 하나로 내세우는 한미 FTA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나온 상황. 부동산도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고 거래부진에 따라 중계업소의 휴ㆍ폐업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 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은 “일부 대기업의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들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서 경제상황에 대해 립서비스를 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