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활성화 도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 아파트 미분양 대책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경제 안정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ㆍ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만다”면서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공 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와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 시대’ 개막 및 이를 위한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보완ㆍ개정,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대책기구’ 구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한편 쇠고기 파동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둘 것이며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며 법ㆍ질서 확립과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