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마다 담배가게'

"골목마다 담배가게" 한국, 319명당 1곳…美·英의 3배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구당 담배가게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와 KT＆G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국내 담배소매점은 15만356곳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를 4,8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약 319명당 담배가게 1곳이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하는 흡연인구 1,08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담배가게 1곳당 인구 수는 71.8명으로 줄어든다. 담배가게 1곳당 인구는 스페인이 2,639명에 달하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1,758명, 1,037명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8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웃 일본도 416명이었으며 캐나다 784명, 오스트리아 908명 등이었다. 담배시장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과 영국도 각각 935명, 851명으로 우리나라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우리나라에 담배가게가 많은 것은 대규모 점포 위주로 유통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영세 소매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담배소매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고 판단, 담배 소매인 지정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담배사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소매인 지정제도, 판매가격, 광고 등을 포함한 현행 담배사업법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소매인 지정제도의 경우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내년에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제해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10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