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맞먹는 '2大기간산업' 육성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정책자금등 세제·금융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은 앞으로 산업정책의 기조를 제조업 일변도에서 탈피, 서비스 산업과 균형 발전하도록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70년대 개발시대에 짜여진 제조업 일변도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데다 서비스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정보기술(IT)와 BT(바이오공학)등 신 산업분야가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는등 산업의 디지털화ㆍ소프트화추세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 및 금융등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서비스관련 인프라를 확충,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컨설팅ㆍ마케팅ㆍ총무 등 제조업과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웃소싱 서비스의 일종인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산업자원부가 입안, 앞으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관련부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 서비스산업 낙후로 제조업 성장 한계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유통ㆍ물류ㆍ아웃소싱 등 서비스산업의 뒷받침이 절실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이 낙후돼 제조업의 고비용구조를 낳고 있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아이디어를 핵심역량으로 성장하지만 이후 자금조달과 생산아웃소싱ㆍ마케팅등 관련 서비스조달에 애로를 겪어 지속성장에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서비스산업에 대한 변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경영컨설팅과 시장조사ㆍ헤드헌팅업등은 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로 대분류되는데 그쳐 관련업계의 시장규모등 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도 없다시피한 상태다.

김종갑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서비스화가 촉진된다"며 "제조업이상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한다

개발경제시대를 거치면서 제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세제와 금융ㆍ정책자금지원등 모든 측면에서 우대를 받아온 반면 서비스산업은 정책적 측면에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은 소비산업쯤으로 치부되는 바람에 각종 세제와 자금혜택에서 소외돼왔고, 수출ㆍ벤처기업지정 등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제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17개종 1조1,466억원인데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 11종 6,055억원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나 금리에서도 불리하다.

산업연구원 김휘석 연구위원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오던 제조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으나 제조업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성장동인의 발굴에 소홀했고, 그 결과 제조업의 고비용구조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산업기반기금(6,756억원) 가운데 지식ㆍ서비스분야의 융자규모를 지난해 289억원에서 2002년에 6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서비스분야의 진입장벽ㆍ차별적 규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후 순차적으로 철폐해나기로 했다.

또 서비스분야의 수출진흥을 위해 물품위주의 무역범주에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준하는 서비스 수출금융을 운영하도록 대외무역법 등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밖에 아웃소싱이 활성화되도록 ▲ 근로자파견대상 업종과 기간 확대 ▲ 분사요건의 완화 ▲ 유한회사의 법인세 감면등을 추진키로 했다.

◆ 서비스 인프라 확충한다

현재 공업제품 위주로 된 국가산업표준(KS마크)에 서비스산업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산자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중인 서비스표준을 반영, 글로벌 스탠더드와 연계되도록 조만간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실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통계청과 공동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제시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대상은 올해 백화점ㆍ할인점ㆍ호텔ㆍ콘도ㆍ주유소 등 5개 업종을 시작으로 내년중 택배와 여행ㆍ신용카드ㆍ이동통신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