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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토균형발전사업과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의 부채합계가 5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들 두 기관의 부채는 참여정부 이전 20조원 규모에서 2.4배 폭증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 큰 재정위협 요인이 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알리오(ALIO)시스템’에 따르면 298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중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총 118조9,5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공과 토공 등 2개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각각 30조9,284억원, 19조5,016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42% 수준인 50조4,300억원이었다. 주공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02년 9조7,664억원에서 ▦2003년 10조1,285억원 ▦2004년 17조1,646억원 ▦2005년 21조9963억원 ▦2006년 30조9,284억원 등 불과 4년 만에 21조1,620억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5조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토공 역시 2002년 11조1,339억원에서 ▦2003년 10조2,255억원 ▦2004년 10조9,354억원 ▦2005년 12조3,868억원 ▦2006년 19조5,016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행복도시ㆍ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주요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실규모를 실제 정부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채무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4월 현재 GDP 대비 33.4% 수준으로 여기에 두 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50조원이 넘는 두 기관의 부채는 대부분 참여정부 균형발전 등에 직접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차기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부채가 유발하는 이자비용과 균형발전 지역 등에서 두 공기업이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차기정부의 정책변수 등에 의해 하락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두 공기업의 부채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결산상 국가채무 282조8,000억원 중 실제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4%인 119조9,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정부 보유자산 474조6,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위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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