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치·외교통합 '한걸음 더'

유럽연합(EU)의 '미니헌법'격인 리스본조약이 12월1일 발효됨에 따라 27개 EU 회원국들이 기존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ㆍ외교 통합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독일ㆍ프랑스 등 6개국이 모여 통합의 첫걸음인 '파리조약'을 맺은 때부터는 58년, 2001년 조약개혁 논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8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캐서린 애슈턴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 지명자가 업무를 시작해 EU 외교부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EU의 대통령'격인 헤르만 판롬파위 EU 이사회 상임의장 당선자는 내년 1월1일 임기를 개시한다.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으로써 EU는 공식 언어만 23개인 거대 조직을 능률적으로 움직이고 세계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U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돼 회원국의 거부권을 낮추는 효과를낼 수 있으며 각국의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않고도 의회 결정만으로 주요 정책집행이 가능해진다. 또 경제ㆍ통화정책을 포함하는 유럽위원회(EC)만이 가졌던 법인 격을 EU도 갖게 돼 EU 공동의 대표성과 대외 영향력도 높일 수 있다. 한편 각기 다른 역사와 배경을 지닌 27개 국가가 진정한 통합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대적으로 무명인 상임위장과 외교대표를 인선한 것은 EU의 기존 주요직 선출 방침과 유사하다"며 "결국 '느슨한 연합'을 희망해온 EU 구성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