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500만명 시대 눈앞

명예퇴직 등으로 창업에 뛰어든 개인사업자가 늘면서 머지 않아 자영업자 500만명 시대를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수는 지난 1996년 241만명에서 국제통화기금(IMF)사태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증가세를 이어가 2008년에는 473만명에 달했다. 12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 꼴인 52만명은 수입이 적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파악됐다. 면세 사업자는 연수입 4,800만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로 6개월 수입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특히 IMF 직후인 1998년엔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62만6,000명에 달해 새로 시작한 사람(54만8,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불황의 여파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2003년 이후에는 신규사업자가 폐업자보다 많기는 했지만 차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2003년에는 신규 사업자가 폐업자보다 7만명이 많았고 이후 격차는 2004년 12만9,000명, 2005년 6만명, 2006년 18만7,000명, 2007년 21만2,000명, 2008년 21만8,000명 등이었다. 불황의 싹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2008년의 경우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16.8%인 79만4,000명이 사업을 포기했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자(421만명) 가운데 폐업자는 71만5,000명(17.0%)이었다. 2008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존속 연수는 1년 미만이 18.7%, 1년 이상~2년미만이 27.2%로 개인사업자에겐 창업 1년차와 2년차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작해 1~2년 정도가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잡는데 최대 고비라는 얘기다. 업종별(과세사업자 대상)로는 상대적으로 창업이 쉽고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음식업이 23.9%(17만명)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20.0%(14만명), 서비스업 17.8%(13만명)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