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건설교통부가 판교 청약통장의 실익이 낮다는 이례적인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자 시장은 한걸음 주춤하는 모양새다. 판교 신도시는 올해 부동산시장 최대의 관심거리로 일찌감치 정해진 상태. 당연히 당첨 확률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이 무성했고 ‘무주택 경력 10년차’인 40대들은 당첨 축하인사를 미리(?) 받고 다니던 터였다. 하지만 이들도 잠시 좋다 말게 됐다. 건교부의 계산대로라면 성남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6만8,000명이나 있고 이들이 모두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청약 경쟁률은 190대1이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성남에 살지 않는 1순위자는 ‘1순위자’라는 명패를 달고도 3,50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판교라는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청약통장 소유 1순위자들이 판교를 위해 통장을 아끼는 것이 전체 시장의 미분양을 부추긴다고 판단, 무주택 우선 청약조건을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서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로 좁혀 30대의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번에는 40세 이상의 당첨 확률이 높지 않으니 좋아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신호를 보내며 시장이 잠시라도 판교에서 눈을 떼길 바라는 듯 보인다. 물론 이는 최근 판교 신도시 당첨이라는 대박을 노리고 청약통장이 불법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지만 어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옹색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는 해도 판교만큼 ‘실익’이 높은 지역은 당분간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이고 여전히 판교가 올해 부동산시장 태풍의 핵이라는 데 의문을 표시할 사람은 없다.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청약통장 매집은 물론 미등기 전매 등 불법 거래를 시도할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고개를 드는 것은 여전히 부동산 대박 신화가 여전히 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해법의 정도(正道)는 여러개의 또 다른 ‘판교’가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지 당첨 확률이 낮은 것을 정부가 나서서 홍보하는 것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