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사정委 위상 강화한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ㆍ산업계와 정부 등 3자간 합의를 통해 명실상부한 노 사문제협의기구로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26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ㆍ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7대 국회의 달라진 정치ㆍ노사환경을 계기로 노사정위의 위상과 기능ㆍ조직을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경총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 등 노사가 실질적인 노사문제 협의 채널로 최근 노사정위강화론을 역설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사정위 강화대책은 노사정위원장 직급을 현재의 장관급에서 부총리급까지 격상하고 산업과 업종별 노사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제외되고 재계의 반발도 커 유명무실해졌던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찾게 될 경우 극한대립이 우려됐던 노사문제는 또 한번 전기를 맞을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정치환경이 급변해 노동정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중심논리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최근 정부에 노사정책협의조정기구로 노사정위를 재편 ㆍ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기업들이 노동자와 사용자간 노동문제타협기구로 노 사정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ㆍ비공식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대해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접근하고 있다.

17대 총선 이후 입지가 크게 축소된 한국노총을 대신해 노동계를 대표할 민주노총은 최근 노사정위 운영방식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노사정 위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이수호 위원장의 경우 그간 ‘협상과 교섭’을 강조해왔고 총선 후 이 같은 입장은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민노당의 원내진출로 달라진 환경에서 사회적 협약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그러나 노사정위 운영방식과 위상 및 제도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이미 노사정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만큼 민노총의 노사 정위 참여가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도 “40년지기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 위원장 사이 에서도 노사정위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돼왔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정승량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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