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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의 근간이자 지속성장의 발판인 민간소비가 지난 2000년 이후 장기간 부진한 데는 외환위기 이후 증대된 고용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기회 확대와 사회안전망 제공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용 불안감을 해소해야 소비회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소득 정체, 일자리 창출력 약화, 소득 양극화 등의 요인보다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장 소비 여력이 없어 국민들이 소비보다 저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에 7%대를 기록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3%대로 급락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특히 소비부진을 이끈 미래소득 불안감에 대한 영향력이 고용불안(1.02), 교육불안(0.41), 노후불안(0.36) 등의 순서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상시화로 고용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소비부진의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고용불안→미래소득 불안→소비 자제로 이어진 셈이다. 고용불안은 임시ㆍ일용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중됐다. 이와 함께 공교육 질 저하와 이에 따른 과도한 교육열이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소비부진을 견인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 역시 국민들의 미래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다만 “고용불안이 소비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고용불안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성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유로운 채용과 해고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구사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가 관건”이라며 “일방적인 고용보장보다 고용기회 및 사회안전망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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