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의 복병 미국 금리인상

지난달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돼 경제가 반짝 회복하다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또 다시 정책금리를 올려 콜금리인상 등 국내경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 2월 중 경상수지는 7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만의 처음 적자다. 고환율과 원자재가격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수출이 둔화돼 상품수지흑자는 줄어든 반면 여행경비와 해외유학ㆍ연수비용 등 서비스수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내수도 올 초 반짝 하더니 다시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재내수판매액은 0.2% 감소했다.

산업생산도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2월 산업생산은 한달 전에 비해 4.4%나 감소했다. 주식시장도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해 소비부진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1ㆍ4분기 크게 줄어든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이를 예고한다.

국내경기의 위축 속에 이뤄진 미국의 금리인상도 부담스럽다. 한ㆍ미간 금리차는 아직 0.75%포인트로 염려스러울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려 5.50%까지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자본유출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고유가ㆍ고환율에 고금리까지 겹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느려질 것이 분명하다. 기업들은 비용증가로 설비투자를 줄이는 등 감량경영에 들어갈 것이다. 고용감소와 생산둔화, 소비위축 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노사간 화합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기업활력을 고취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4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등 노동계는 극한 투쟁을 자제하고 검찰 등 사정당국은 ‘김재록스캔들’로 불안해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ㆍ31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선거정국으로 돌입하는 정치권도 기업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