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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TV 특소세 한시 인하 추진

산자부, 재경부에 요청디지털방송시대 개막과 오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PDP(벽걸이) TV의 특소세를 15%에서 1.5%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PDP TV시장이 한국과 일본의 경쟁체제로 양분돼 있으나 국내업체의 경우 내수시장 협소와 특소세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대량생산체제 구축에 지장을 받고 있어 세계시장 선점이 어렵다고 판단, 재정경제부에 특소세 한시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차세대 디지털가전의 핵심분야인 PDP TV시장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올 하반기부터 생산을 본격화하는 등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며 "PDP TV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현재 특소세율이 15%인 PDP TV에 '잠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은 첨단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육성을 위해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소세에 잠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초기 4년까지는 10%인 1.5%, 5년차에는 40%인 6%, 7년차에는 100%인 15%를 부과하게 된다. 특소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현재 1,100만원선인 판매가격이 내년에는 800만대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 시비, 지나치게 높은 가격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PDP TV 세계시장은 올해 70만대에서 2002년 180만대, 오는 2005년 730만대로 해마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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