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용 임대아파트 효율성 논란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 건립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임대아파트 면적 만큼의 용적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임대아파트 건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150여개 재건축조합은 지난 7일에 이어 9일 두 번째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청사 앞 항의 집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연합회장은 “정부의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강북과 수도권 등 사업성이 뒤지는 재건축 단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임대아파트 건립은 입주 민들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0년대 초 서울 강남구 수서, 강서구 가양동의 일반-임대아파트 간 갈등에서 나타나듯 입주민간에 괴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특히 강남지역 재건축단지의 경우 소득 차이로 인한 갈등이 더욱 증폭돼 임대아파트 건립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같은 단지 안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 임대아파트는 시ㆍ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관리하고 일반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면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은 국가 사업인 만큼 개발이익환수와는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따로 환수해 임대주택을 다양한 지역, 평형으로 확대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 내 임대아파트 건립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공사의 박신영 수석연구원은 “재건축단지 내 임대아파트 건립은 사회적 융합(social mix)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돈보다 토지 등 현물로 환수해 임대아파트를 확대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