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국회대표연설, 정치 대혁신·경제회생 강조

이총재 국회대표연설, 정치 대혁신·경제회생 강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생우선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회생 대안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를위해 최근의 정국현안과 관련, 정부ㆍ여당측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경제회생 방안과 '정치대혁신'을 제안하는 접근법을 동원했다.

이 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인턴제 확대, 해외취업시 인센티브 부여 등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제안한 것은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경제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회생에 치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면서도 이 총재는 경제 난맥상을 질타하는데도 연설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민주주의위기 못잖게 심각한 것이 시장경제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와 보상, 책임이 분명한 시장경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 ▦시장이 믿을만한 현대그룹 해법 제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정책 재정립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이어 안기부자금 파문과 언론사 세무조사 등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현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정경유착 ▦정치보복 ▦지역차별 ▦부정선거 추방을 위해 제도화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보복금지법 및 부정부패방지법 제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검ㆍ경과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엄격한 인사청문회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등을 정치보복 금지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는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의 방한을 정권연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서울 답방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밖에 그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과 원칙있는 대북정책 및 경협, 공교육 혁신, 여성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성정책 등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논어의 '행불유경'(行不由徑)을 인용, "급하다고 편법을 쓰지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국민을 우선하는 큰 정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바른 정치, 지역과 정파의 벽을 허무는 열린 정치,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따뜻한 정치의 길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이 총재의 연설문을 미리 배포한 뒤 "대우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냈다가 철회하는 '소동'을 빚기도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