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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양안 자유무역 논의 '잰걸음'

"내주 회담서 ECFA 체결땐, 동아시아 긴장해소등 전망"


중국과 대만이 자유무역을 향한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양안(兩岸)이 자유무역을 체결하면 동아시아의 정치ㆍ경제 판도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장빙쿤(江丙坤) 이사장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천윈린(陳雲林) 회장은 21~23일 대만 타이중(臺中)에서 열리는 제4차 양안 회담에서 전반적인 양안관계 개선방안과 함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의 틀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ECFA는 양안 간 수출입 상품ㆍ서비스 관세를 대거 낮춰 무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며, 내년에 협정이 맺어질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안 간의 ECF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대만에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중국 기업들의 대만 하이테크 기업 투자 등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ECFA 체결이 대만 국내총생산(GDP)을 1.65~1.72% 증가시키고 26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IT업계에는 대륙의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된다. ECFA 체결은 양안 간의 긴장관계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인 댄 로슨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최대 골칫거리였다"면서 "ECFA는 안보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입지도 굳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만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주요 이슈들이 어떻게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대만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30%는 중국 경제에 대한 대만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만 야당은 ECFA가 체결될 경우 대만에서 1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ECFA 체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 대만 정부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규제와 중국 은행의 대만진출 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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