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금감위장'국내-외국자본 차별안할것'

尹금감위장"국내-외국자본 차별안할것" 부정적 해외여론 불식 정부차원서 입장 표명 ‘갈택이어(竭澤而漁)면 기불획득(豈不獲得)이나 이명년무어(而明年無魚)라.’(연못의 물을 말려버리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만 다음에 잡을 물고기가 없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여씨춘추(呂氏春秋)에 나오는 글귀로 정리했다. 외국자본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외국자본 유치가 어렵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자본마저 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윤 위원장 발언의 함의는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외국은행의 내국인 이사 수 확대 등의 조치로 한국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해 적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외국언론 비판과 부정적 해외여론을 불식시킴과 아울러 한국정부 조치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아울러 외국자본에 기업 경영권을 뺏기는 문제가 한국기업 내부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율조정이 없으면 감독당국이 물리적으로 구조개선을 집행해 해외자본에 의한 인수합병(M&A)을 방어할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간접화법을 동원해 시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연이은 한국 비난보도, 해외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불구, 극도로 발언을 자제해온 윤 위원장이 저간의 정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대원칙 하에 감독당국이 해외자본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을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공평하고 균형 잡힌 감독행위라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단견과 아집을 버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자본들도 우리 시장을 상생과 공존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과감한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하고 채권중개전문회사(IDB)를 육성하며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면서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소규모 중소기업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외감법으로는 자본금 70억원 이상 기준으로 1만3,800개 기업이 감리보고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위는 자본금 기준을 높여 외감법 대상기업을 상장기업이나 대형 기업으로 대폭 줄이도록 관계당국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집단소송법 제도에 따른 지난 회계У동？대한 감리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과거 한국경제에서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해야 했던 특수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 과감하게 과거문제를 떨고 가도록 하는 한편 선진 회계제도를 굳건히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내자본 육성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PEF)와 관련, 도입한 지 4개월에 불과하므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자금과 금융자본의 확충 등에서 PEF의 역할이 큰 만큼 금융기관들의 PEF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우리은행이 설립한 PEF가 우방지분 인수에서 공동으로 참여한 세븐마운틴에 대해 수익률 보장을 요구했다는 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이번주 내에 우리은행 PEF의 최종 조사내용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PEF 자체가 해당기업의 자본건전성을 중시하는 만큼 수익률을 직접 거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5-04-2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