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법치 무력화 행동 더이상 용납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 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저는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코자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취약하다"고 지적한 뒤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한다"면서 "국가의 존재 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를 수 없다. 법치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약속은 지켜야 한다(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ta)'는 라틴 격언을 언급한 뒤 "사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에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률가 여러분들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