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계획 '빨간불'

2003~2012년간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 10년간 모두 5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공급물량이 당초 목표치(50만 가구)를 훨씬 밑도는 30만 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 2005~2012년에도 정부 계획대로 매년 5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 및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민간 건설시장의 급격한 위축, 건설수주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김포 신도시 면적 축소 등으로 인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 주택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4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1~5월 주택건설 실적은 11만3,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는 올 1~5월 3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의 6만7,000가구보다 무려 51% 줄었다. 화성 동탄 신도시 청약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옴에 따라 하반기에는 건설업체들이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올해 총 주택건설 실적은 30만 가구 수준을 넘기 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건교부가 집계한 7월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은 2만7,622가구로 6월의 5만6,011가구에 비해 50.7% 급감했다. S사 모 임원은 “화성 동탄 신도시 청약 결과를 볼 때 분양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공경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포, 파주, 판교, 화성 등 2기 신도시를 통한 중장기 주택 수급도 난관에 부딪쳤다. 김포 신도시 면적 축소로 공급 규모가 당초 7만 가구에서 4만5,000가구 줄어든 2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만5,000가구를 건설하려면 산본 신도시 규모 만한 택지개발지구가 필요하다. 건교부는 추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을 통해 중장기 주택 수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택지지구 계획에서 지정, 그리고 착공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공택지 외에 민간 건설시장의 급격한 위축 또한 주택 수급에 악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 규제로 인해 올해 민간수주 물량이 2003년에 비해 20% 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ㆍ공공을 포함한 건설수주는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5월 수주 물량은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24.0% 줄었다. 이밖에 정부가 2011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파트 후(後) 분양제,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도 민간 주택 건설물량의 감소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등 공공ㆍ민간 등의 분야에서 원활한 주택 수급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은 이미 각종 규제로 인해 노후 불량주택 정비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다. 과천시 주공 아파트도 1대 1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거의 없다.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등 대형 재건축 단지 역시 일반 분양 물량이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엄밀히 말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책”이라며 “만약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대다수 재건축 단지가 사업을 포기 하거나 일반분양 물량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택지공급외에 신규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수요 진작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