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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IS기준 조정 실제적용 시간걸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G20 회의에서)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조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상들이 합의하고 실무진이 논의해 국내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바로알리기지원단’ 활동을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BIS 기준의 탄력적 적용은 G20의 중요한 의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의 실제 적용은 한두 달 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정부가 나서 은행들의 대출연장을 독려하고 대출확대를 주문하는 것은 급격한 자산축소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다고 은행이 대출을 크게 늘리지는 않는다”며 “정부 보증은 은행들이 움츠린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대출을 줄이는 것을 막고 천천히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목표는 50조원이지만 실제로는 4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정부 보증의 효과는 10조원 수준이고 대출만기 연장도 정부 조치 전에는 92~93%에서 보증조치 이후 95%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이 발행한 외화 후순위채의 콜옵션(조기상환 권리) 행사와 관련해 그는 “은행들에 장단점을 알려줬을 뿐 개별 은행이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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